법원, 이준석·국민의힘 가처분 사건…추석 후 14일 일괄 심문

국힘 전국위 효력정지·비대위원 직무정지 동시 심리…이준석 측, 4차 가처분도 예고

가처분 신청 쌓이면서 쟁점 복잡해져…재판부 판단 길어질 전망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최근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앞선 인용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등에 관한 심문을 모두 추석 연휴 이후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오는 5일 예정)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이달 14일로 지정했다.

이 전 대표는 전국위 개최 금지를 주위적 신청(주된 신청)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예비적 신청으로 나눠서 냈다. 재판부는 향후 심문 일정을 고려해 오는 5일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뒤 관련 절차와 내용의 하자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이 전 대표가 앞서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함께 열린다.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국민의힘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이 전 대표가 신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상대로 네 번째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그에 대한 심문을 오는 14일에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이날 취재진에 "추후 신임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이후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새 비대위'가 적법하고 유효한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새 비대위'가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과 모순된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8월 16일 비대위 출범 이후 공식 해임돼 현재 '당 대표'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을 신청할 채권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

주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가처분 사건보다 쟁점이 한층 복잡해진 만큼 재판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첫 번째 가처분 사건 결정은 심문 9일 뒤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