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 변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국민 신뢰의 뿌리이자 밑바탕"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중립과 공정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재판·형 집행 등 검찰의 모든 업무가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증거에 따른 사실 인정과 법리에 따른 법령 해석에 근거해 모든 사건을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결정함으로써 검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또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70여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제도가 실무에 안착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검찰이 아직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효율적인 반부패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한 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절제의 덕목을 갖춰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를 쌓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검찰을 이끌어가기에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