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브리핑] 서울시의회, 'TBS 폐지 조례' 본격 논의…20일 안건 상정

이달 14일 제314회 임시회서 관련 조례안 본격 논의…26일 공청회, 찬반 의견 수렴

김현기 의장 "28일 이번 회기 내 의결 여부 미정…졸속처리 비판 없도록 충분히 논의 계획"

서울시 제출 TBS 출연 동의안도 함께 논의…TBS 출연금 내년 232억원으로 88억원 삭감

서울시의회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TBS(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달 20일 안건으로 상정한 뒤 26일 공청회를 열어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14일 개원하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지난 7월 초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TBS가 서울시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독립경영의 길을 걷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그러나 당장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8일까지 이어지고, 이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정례회가 열린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회기에 의결할지는 미정"이라며 "'졸속처리'한다는 느낌을 안 받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달 말 서울시가 제출한 TBS 출연 동의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 안건은 TBS 출연금을 올해 320억원에서 내년 232억원으로 88억원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삭감액을 대폭 줄였지만, 올해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만큼 크게 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서울시 안팎의 관측이다.

TBS와 관련된 또 다른 조례안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이 있다.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 및 기관 이사회와 시의회의 추천 비율을 기존 3명 대 3명에서 시장 2명, 기관 이사회 2명, 시의회 3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시장과 기관 이사회가 과반의 추천권을 가져가는 만큼 시장의 영향력이 기존보다 커지는 셈이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 초로 예정된 TBS 신임 대표 선임에 적용된다.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과 기능 전환 추진에 거세게 반발해온 이강택 현 대표의 임기가 내년 2월 만료되고 나면 이후 서울시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경영진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애초 현행 조례안은 "인사권 침해"라는 서울시의 반발에도 민주당 주도로 재의결 과정을 거쳐 올해 2월 통과됐다. 이에 시는 대법원에 조례안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의회는 조만간 나올 대법원 선고 결과를 함께 고려해 조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