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화) 오늘,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 중개 집중 수사

전세가율 높은 강서·금천·양천·관악구 신축빌라 밀집지 점검

역세권 토지 용도 지역 상향…용적률 50% 활용해 공공임대 확충

참여자 45% 준위기군, 22% 고위기군…심리상담·의료기관 치료 연계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 집중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강서·금천·양천·관악구의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 허위매물 표시·광고 ▲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 언행 ▲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이다. '깡통전세' 등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3분기 대상지 공모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ｍ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활용해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사업자를 상시 공모한 뒤 매분기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상지를 선정해왔다. 올해 3분기에는 이달 16일까지 자치구 신청을 받은 뒤 이달 말 선정위원회를 열어 10곳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3. 서울시, 청년 무료 심리 상담 대상자 2000명 추가 모집

서울시는 우울감 등을 경험하는 청년에게 무료로 일대일 심층 상담을 지원하는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자 2000명을 이달 19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음건강 상담이 필요한 만 19∼39세 서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9일 오후 5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으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0월부터 온라인 자가검진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일대일 맞춤 상담을 기본 7회 받을 수 있다.

올해 참가자의 온라인 자가검진(MMPI-2-RF) 결과 참여자의 45%(2054명)가 준위기군, 22%(975명)는 심한 우울감을 느끼는 고위기군으로 분류됐다. 시는 준위기군에 상담을 최대 12회 지원했고, 고위기군에게는 임상심리사와 1급 상담심리사를 배정해 집중 관리했다. 특히 치료가 필요한 청년 200여명은 협업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