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사고 '정조준'…"책임주의 원칙"(종합)

"이상 외환송금 규모 확대 가능성"

"자산운용사 불법 행위 엄정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서 불거진 이상 외환송금과 직원 횡령 등 사고에 대해 철저한 검사와 검증을 예고했다. 금융사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다만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치는 모습이다.

최근 자본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새로운 해석 가능성 열어뒀다.

이 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 이상 외환송금에 대해 "기관과 금액이 광범위해서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금액을 떠나 누가 다른 역할을 하는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데 중간 진행 상황을 계속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 약 70여개 지점에서 8조5000억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 중이다.

이어 "검사가 완결되지 않아 책임 여부를 밝힐 수 없지만 (은행도) 확실하게 자기 책임이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상세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 700억대 횡령 등 금융권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경영진에 대한 책임 범위에 대해서 "책임주의 원칙 아래 운영상 책임을 질 만한 사건은 당연히 져야한다"며 "다만 무조건 일률적으로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CEO의 불법 투자 등 논란이 있었던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상품 개발 등 외양을 확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존경하고 있고, 기업가정신을 억누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일부 회사를 보면 '오늘만 산다'는 느낌이 드는 곳도 있는데 솔직히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사항이 발각되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검사팀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긴 하지만 공매도를 셧다운하기엔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무차입 공매도, 정보 비대칭성 등 문제는 책임을 묻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넓은 가상자산 중 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특정 법률기관 등에서 해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법률가와 금융 업무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중하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임원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금감원도 루나·테라와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번 스위스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참석해보니 가상자산이 큰 이슈고 차액거래를 시장 교란으로 많이 얘기하더라"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가지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산업 혁신 지원 ▲합리적 감독 업무 집행 등 향후 감독방향을 밝혔다.

그는"단기유동성, 부동산금융 리스크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금융사의 사전적 위기대응수준을 분석하고 충분한 자본과 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 등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