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부 차관 "전력 다소비 기업 전기요금 차등 적용…적용 기한·인상폭 논의"

"4분기 요금 인상 기재부와 논의중"

"전기요금 특례제도 대대적 정비"

박일준 산업부 2차관. ⓒ뉴시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전력 다소비 구조 조정을 위해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서 전기요금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다소비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이 70%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전체적으로 연료비 연동제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대용량 사용자의 경우 전기요금을 차등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목표는 9월 중 마무리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기재부와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도 대용량 사업자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라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같이 준비 중"이라며 "도입 시기를 비롯해 차등 적용 기한이나 인상 폭 등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지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정돼 있던 4분기 실적연료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인상여부를 비롯해 인상 방식, 폭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표가 연기됐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매 분기 발표하는 실적연료비의 경우 현재 기재부와 이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조율되지 않았다"며 "산업부는 예고된 4.9원에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재부는 추가 인상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전력 구매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는 원전 가동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은 전력 공급 측면에서 지금까지 원가가 싸기 때문에 한전의 적나 부담이나 이런 것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생각한다"며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서 에너지 전원믹스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요금 특례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 특례제도를 살펴보니 대기업이 농사용으로 전기를 써서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었다"며 "제도의 틀 안에서 움직인 것이긴 하지만 특례요금이 당초 취지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손을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겨울철 가스 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주간 단위로 물량확보 등 관련 내용을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름철 전력 수급 기간은 끝났지만 겨울에 대비해서 가스 물량확보 등에 힘쓰고 있다"며 "일차적으론 가스 도입하는 물량을 민간 직도입사를 포함해서 매주 물량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차관은 "현재 에너지 비상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요금부터 시장 가격 기능을 조금이라도 정상화해서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조금 바꾸는 것부터 에너지 절약, 법이나 제도를 고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추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