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업계, '빅테크 보험업 진출 반대' 집회 예고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업계, 보험영업인노조연대 관계자들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전국 법인보험대리점(GA)들로 구성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IAA)가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진출 저지를 위해 45만 보험영업인 반대서명 운동과 대규모 결의대회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IAA는 20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IAA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금융위는 온라인플랫폼에 보험대리점업 대신 비교·추천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나, 비교·추천서비스 또한 보험계약체결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우리의 생존권을 침탈하는 것은 이전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민감도(생계·생활밀착)가 크고 이미 온라인 판매가 50%에 이르는 자동차보험은 제외돼야 한다"며 "온라인 비교추천이 어렵고 복잡해 여러 특약의 설명이 필요한 건강보험 등 장기보험도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AA는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 '비교추천업과 계약체결대리업의 겸영 금지', '방카슈랑스와 같은 단계별 상품규제'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방카슈랑스는 현재 3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종신보험 등 개인보장성 상품과 자동차보험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한 '판매상품 규제'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은행은 판매하는 1개 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신규로 모집하는 상품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판매비중 규제' ▲각 점포별로 최대 2명의 범위 내에서만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판매인수 규제' 등이다.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이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범운영 후 제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은 제외했다. 예컨대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품은 비교·추천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