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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을 23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당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중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 심사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감사자료를 검찰에 전달했다.
한음저협 “과기부·방통위, 저작권료 안낸 방송·통신사 방치 유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지난 20일 한음저협은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사용하는 방송·통신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했다.탄원서에 따르면 한국의 음악 저작권료 수준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고 특히 KT, SKB, LGU+ 등을 포함한 방송·통신 사업자에 적용되는 저작권료는 선진국의 1/10에도 못 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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