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검찰, 방통위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 23일 오전부터 방통위 등 압수수색…심사위원 자택에도 수사관 보내

종편 재승인 과정서 TV조선, 채널A 고의 감점 의혹…조건부 재승인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이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감사원 이첩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방통위 심사위원들의 자택에도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은 앞서 방통위 심사위원 중 일부가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 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자료를 지난 7일 검찰에 전달했다.

당시 TV조선은 공적책임 항목에서 매우 낮은 104.15점(210점 만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총점은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공적책임 부분이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함에 따라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채널A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재승인이 결정됐다. 감사원은 당시 종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심사위원을 조사했다.

대검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서울북부지검에 보냈고, 이 자료를 들여다본 서울북부지검이 이날 방통위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고의 감점 의혹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8일 "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 추천 위원인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당시 별도 입장문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위원회 명의의 입장 발표는 적절치 않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리고 만약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한편 종편 재승인 심사는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된다. 평가 결과 650점 미만이거나 중점심사항목인 '공적책임'에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을 하거나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