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유엔 결의안 부정한 북한

'국방력 강화' 의지 재확인

"증대하는 美 군사협박 비례해

억제 위한 우리 힘도 커질 수밖에"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자료사진) ⓒAP/뉴시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 결의안(제재)을 부정했다. 현 국제질서를 '미국 주도 일방 질서'로 규정해온 북한이 국제법에 해당하는 유엔 결의안을 배격하며, 중국·러시아 주도의 '다극 체제' 편승 의지를 거듭 피력한 모양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26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유엔의 소위 '결의안'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유엔 결의안에 따라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돼있으며, 광물 수출 및 원유 수입 등도 제한받고 있다.

결의안 배격 의사는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논리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향후 '국방력 강화'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중기준 철회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신무기 개발 및 시험발사를 '정당한 국방력 강화 행위'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한국의 합법적 신무기 개발과 북한의 불법적 신무기 개발을 동등하게 간주해달라는 억지주장인 셈이다.

실제로 김 대사는 북한을 겨냥한 안보리 결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든 규칙"으로 규정하고 "우리를 향한 미국의 증대하는 적대 정책과 군사 협박에 정비례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힘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권적 평등과 (내정) 불간섭은 물론 국제관계를 통치하는 '인정된 규칙'을 명확히 규정한 유엔 헌장의 기본 정신을 안보리가 자주 국가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문제 삼아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확산 체제에 위협을 가한 영향으로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러시아까지 동의한 대북제재 도입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결국 북한의 관련 입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꼼수'로 읽힌다. 김 대사는 "세계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많다"며 "북한만이 가장 가혹하고 거친 제재 결의안으로 다뤄졌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 대사는 현 국제질서를 미국 주도 국제질서로 규정하며 명확히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오늘날 세계는 적지 않은 심각한 위기와 도전해 직면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국제 평화와 안정의 토대를 파괴하는 미국과 그 추종자의 독단"이라며 "미국이 지지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미국의 가치를 스며들게 하려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일 뿐이다. 이는 인류와 국제법의 공동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려는 제국주의적 권력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사는 이날 미국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삼갔다. '미국과 그 추종자' '미국과 그 비굴한 세력' 등의 표현을 통해 한국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안보 이슈에 있어 남측이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