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정목표 '지방시대 개막' 시동 걸었다…전국 시도지사 총출동

새 정부 출범 후 처음…향후 정례화하기로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 누리는 지방시대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 찾아야 하는 게 핵심"

컨트롤타워로 '지방시대위원회' 설립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달성' 목표 실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8기 지자체장들 및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 간 적극적인 협력·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에 대한 논의·의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보고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리 참석한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각 지역 지자체장들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시대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 언급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기로 결정한 윤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관한 국가적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시군 구청장과 지방의회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회의를 통해 시도지사들과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지역의 사정을 가감없이 말해달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가겠다. 입법과 법령 정비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독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입장하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이어진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이 논의됐다. 정부가 지역의 산업현황과 노동시장 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일자리 맵'을 구축해 지역단위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을 확대·개편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의 '일자리 거버넌스'가 일자리 정책·사업 관련 의사결정기구 및 추진체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통해 위기산업 근로자의 직무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독립법(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역 일자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모든 일자리 사업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회의에서는 지난달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추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법은 기존의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법으로, 범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과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시대위가 설립되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며 사업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회의에서 "지방시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지방이 직면한 저출산, 지방 소멸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지방시대 구현'으로, 이를 위해 지방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누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고, 중앙은 지방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자체를 자주 찾아가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회의에 배석한 참모들에게 "오늘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정리해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