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2] '한상혁·김제남' 이어 '김영문·전현희'…與, '文 알박기 인사' 정조준

국회 산자위, 11일 '한국동서발전' 국정감사 예정

김영문 사장, 직무수행계획에 "업무 아는 것 없다"

정무위는 13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돌입

與, '접대비 초과 지출 문제' 등 강력한 질의 예고

(왼쪽부터)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DB

문재인 정권 알박기 인사 관련 논란이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 정권과 철학이 맞아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이미 한 차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제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여야는 다음 주로 예정된 또 다른 알박기 인사인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감에서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1일 한국동서발전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오는 13일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우선 여야는 오는 11일 산자위 국감에서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과 관련한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사장이 문재인 정권 당시인 지난 2021년 4월부터 동서발전 사장 임기를 시작한 만큼 국민의힘은 김 사장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종용할 방침이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계획서 중에 가장 솔직한 계획서를 봤다"며 "김영문이라는 한 사람을 관련 없는 관세처장을 시켰다가, 국회의원 출마시켰다가, 이렇게 솔직하고 뻔뻔한 업무 진술 계획서 직무수행 계획을 내는 데도 자리를 한 이것이 문재인 정권 인사의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가 지적한 건 앞서 김 사장이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적어낸 지난해 채용과정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동서발전 사장이 업무계획서를 낸 이 배짱 또한 대단하다"며 "미리 내정돼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고 뜨거운 업무계획서를 낼 수가 있느냐. 인사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차원을 넘어서 저는 범죄 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오른쪽)이 7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요구한 발언에 고성으로 대응한 것을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오는 13일로 예정된 정무위 국감에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관련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함께 전 위원장을 대표적인 문 정권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수차례에 걸쳐 사퇴를 종용해왔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권익위의 중립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끝내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의 '접대비 초과 지출 문제'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 위원장 접대비 초과 지출 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서류를 수정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뭉갰고 보좌진은 수백 회에 걸쳐 출장 명목으로 교통편을 결제했다가 취소한 뒤에 당초 끊은 티켓을 근거로 출장비를 보전 받는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고 전 위원장에게 제기된 접대비 의혹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송 수석부대표는 "이런 서류 조작과 횡령 같은 악질적인 범죄 정황에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정상적 조사를 폄훼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와 자기 연민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전 위원장이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감사원에 '감사원 실지 감사 관련 조사 일정 통보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감사원에 역공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두 인사에 대한 국감 질의가 정치권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지난주 여야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문 정부 알박기 인사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상혁 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현 정권과) 철학이 안 맞는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직원들이 그러던데 소신 없고 비굴하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난 7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국감 이후 앞으로 과방위에서 우리는 김 이사장을 투명인간 취급하겠다. 정치인 출신 이사장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며 "이 둥지, 저 둥지 옮기며 사는 뻐꾸기냐.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겠다. 혀 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8월 문 정권 당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과 문 정권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등용됐고 올해 2월말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된 김제남 이사장은 이른바 '알박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