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정치 감사" "국정조사 추진"…민주, 감사원에 십자포화

野 "대통령실 시나리오 따라 검찰·감사원 혼신의 연기"

감사원 국정조사·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입법 추진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고(故) 이대준 씨의 월북을 근거없이 단정했다며 관련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요청한 것에 대해 "정권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 군 당국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무가내 감사"라며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탄압용 하명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섯 개 기관 20명을 무더기 수사 의뢰하는 중대한 사안을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공개했고, 같은날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며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기습적으로 수사의뢰한 것도 '정치 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한 것"이라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에서 주어진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감사원은 대통령실과의 유착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로 드러났음에도 아랑곳 않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최고위원은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공표하는 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수사 요청 사항임에도 혐의 내용, 수사 요청 대상자를 공개해 평등·신뢰 보호 원칙을 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감사원 비판에 힘을 보탰다.

정치탄압 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감사원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법과 감사사무처리규칙을 우회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감사원장 직권의 수사 의뢰를 하면서 감사위원들이 반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은 이미 기획대로 사건의 결론만 바꿔치기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며 "감사원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원하는 결과를 납품해야 하는 하청업체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헌법 유린·감사원법 위반 관련 국정조사 추진 및 위법사항 추가 고발 △감사원 개혁 방안 토론회 개최(10월 19일) 및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입법 추진 등을 예고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의 2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수사 대상자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