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호우 피해 '박원순' 때문…경기도 국감선 백현동 두고 충돌

소각장 건립 두고 설전 "지자체와 협의", "다 정해놓고 무슨 소용"

이재명 '백현동 압박' 의혹 제기하자, 野 '김건희 의혹'으로 맞불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침수 피해 책임 소재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뉴시스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침수 피해 책임 소재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시장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무산시켜 호우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받아쳤다.

같은 날의 경기도 국감에선 이재명 전 지사의 백현동 개발과 관련 여야가 충돌했다.

박원순 탓 서울 '호우피해'…"빗물터널 무산돼"

국민의힘은 지난 8월 수해 책임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축소를 지적하며 박원순 전 시장을 겨냥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계획이 무산된 것과 관련 "지난번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설치) 했었으면 이번 수해에도 피해가 없었을 것 같다"며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사당역, 한강로, 길동 등 6곳인데, 예산은 지난번 7곳 8500억원에서 2배 더 늘어난 1조5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드컵대교와 대심도빗물시설 등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무산된 것도 문제 삼으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도 증액됐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도 "예산도 낭비가 됐고 추가가 됐다. 시민이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시(박원순 전 시장 재직) 토건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지나치게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가세했다.

정동만 의원은 TBS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TBS에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했고, 대표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수장이 휴가 중이면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감사를 통해 정확히 밝혀 상응하는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TBS의 편향성 질의에는 "TBS가 서울시의 출자·출연 기관이나 개입의 한계가 있다"면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잘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시정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맞섰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예산 25%를 삭감했다. 올해 22조5000억원이었는데, 내년에 16조8800억원으로 5조6000억 정도 삭감됐다"며 "삭감하고도 공공임대주택을 똑같이 부족하지 않게 공급할 수 있겠나"고 했다.

같은 당 김수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불행히도 부자와의 동행이다. 임대주택, 서민과 취약계층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약자와의 동행은 허상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선 설전이 벌어졌다. 허종식 의원은 "위원 구성에 위법성이 있고 지역 분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 생략 등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조건 협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이 "설명회 직후에 당연히 고양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겠다"고 하자, 허 의원은 "다 정해놓고 협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백현동 압박' 발언 두고 신경전

같은 날 진행된 경기도 국감에선 이재명 전 지사의 '백현동 개발'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감이 시작되자 마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지난해 국토위 국감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며 "확인해 보니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 간 주고받은 공문서엔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감은 도정에 대해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되받았다.

주질의에서도 백현동 공방은 지속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공문내용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국토 부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양평 병산리 땅 산지전용과 관련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양평 공흥지구의)개발부담금이 애초 17억원으로 공지됐다가 0원이 됐다가 나중에 양평군이 1억8000만원으로 다시 부과됐다. 최소 7~8억원은 부과됐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며 "그럼 6억원 이상을 추가 징수해야하는데 도의 조치는 없나"고 물었다.

한준호 의원은 "산지를 형질변경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건희 일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지목이 산으로 돼 있는 3개 필지는 이런 절차가 안 지켜졌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시군 종합감사는 통상 3년에 한 번이고, 특정감사는 법규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하는데, 자세히 모르는 내용"이라며 "종합감사에 양평군이 있는지, 양평군이 특정 법규 위반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지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