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구속영장 청구에…국민의힘 "사필귀정" 민주당 "도 넘었다"

양금희 "정의 살아있다면 은폐하려

했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박용진 "이 정권은 '조작을 조작'

하고 있다…파렴치함에 진저리 나"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2020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것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60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월북'으로 방향을 정했기에 당시 정부 발표와 배치되는 증거는 치밀하게 삭제하며 진실을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검찰의 구속수사 판단은 적절하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 앞에 정파적 이해와 정치적 공세는 무책임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다면 은폐하려 했던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며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은 성역 없이 그 죄값을 분명히 치러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범죄가 중대하고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들은 2년 이상 2차·3차 가해를 입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거들었다.

이어 "문재인정권은 새벽에 비밀 작전 수행하듯이 군사정보체계 첩보 60건, 국정원 첩보 46건을 일괄 삭제한 뒤,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했다"며 "문재인정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북한 김정은과의 '한반도 거짓 평화쇼' 연출을 위해 맞바꿨다는 국민적 공분은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무례하다'고 발언한 것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렵다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몰이' 조작·은폐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당히 조사받고 결자해지하라"고 압박했다.

김미애 "군사정보체계 첩보 60건 새벽
에 삭제한 뒤, 자진월북이라 단정했다"
박성준 "청부감사에 영장청구 기획…
前정권 모욕주기, 도를 한참 넘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감사원의 청부 감사 결과에 호응하듯, 검찰이 5일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며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 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든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직에 있지도 않은 자연인 신분인 장관과 청장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기는 하느냐"며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을 주겠다는 심산"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도주할 일도 없다. 전(前) 정권 모욕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기대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과 여당은 두 번의 선거를 이겼으면서 아직도 복수심에 불타고 있느냐"며 "정치보복을 위해 군사기밀을 파헤쳐 놓는 것은 국가안보를 볼모로 삼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터무니 없는 전(前) 정부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도 아니고, 정치보복을 위해 안보를 거덜내는 짓"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을 다루는 집권 세력의 태도는 '조작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터무니 없는 허위와 날조가 노리는 바는 분명하다. 민생 현장에 드러나는 집권 세력의 무능을 가리려는 것"이라며 "정치탄압을 위해 북한조차 이용하는 이 정권의 파렴치함에 진저리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