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경찰 지휘권 확보 검토"

"대통령, 이태원 참사 당일 어떤 경위로 먼저 알게 됐는지 잘 몰라"

'국가 역할 다했으면 156명 사망하지 않았을 수 있었나' 질문에 "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모니터를 통해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태원 참사로 거취 논란에 휘말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한 만큼 이번 참사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사고 인지가 늦은 경위는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께서 저보다 먼저 아셨다고 했으니까 당일 어떤 경위로 저보다 먼저 알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의미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경찰국을 신설해놓고도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을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질문에 "경찰국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경찰에게서) 보고 자체도 받지를 못하고 있고,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지난번(경찰국 신설 및 경찰지휘규칙 제정) 때 보고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반대)의견들을 많이 말씀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다 빼고 법령을 제·개정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역할을 다했다면 156명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네"라고 답하면서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고 인정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모니터를 통해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제원 의원이 "무능하고 보고도 안하는 경찰에 대해 징계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자 이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이 행안부 상황실이 내부에 1∼4단계의 긴급문자를 발송하고, 4단계에 이르러서야 장관에게 직접 보고되는 체계로 바뀐 시점을 묻자 이 장관은 "작년에 바뀐 걸로 안다"고 말했고, "이건 보고 효율화가 아니라 보고 비효율화"라는 지적에는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이태원 사태를 어떻게 보냐는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이 장관은 "참사 수준 사고", "결과적으로 참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