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이상민 고발 "총책임자 수사하라"... 특수본 "장관 책임규정 검토" [영상]

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이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재난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진영(오른쪽) 소방노조 위원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이태원 참사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소방노조는 14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경찰청 특수본을 찾아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20년 동안 현장을 누볐을 때, 10.29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중 첫 번째 요인에 현장대응이 잘못된 것이 아닌 예방조치를 잘못해서 벌어진 참사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총 책임자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제 2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최고 책임자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이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 작업을 지휘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것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알려진다.

고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대응하는 지휘관은 대형 참사의 현장을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경험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며 "주위의 현장대응 했던 그 부분을 일일히 수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재난현장에서 소방관들 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의 상황에서 책임소재를 묻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지휘관들은 어떻게 할건가"라며 "소방공무원에 대해 입건되고 수사받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매우 높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본은 용산소방서 최성범 서장과 팀장급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소방대응 2단계 발령 등 대응이 늦었다는 취지다.

한편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이어오면서 행안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하거나 관련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행안부 책임소재 수사에 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조치에 대해 법리 검토와 병행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법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압수수색 등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영상취재 : 김찬영 기자 >

ⓒ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