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 공개…190억원 미납 전자담배 업자 1위

1만4739명 신상 공개…시 고액 상습 체납 1인당 평균 5500만원

2557명은 신규 등록…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 등 강력 대응 방침

서울시청ⓒ서울시

올해 2000명 이상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40)씨는 무려 190억원을 체납했다.

서울시는 16일 고액 상습 체납자 총 1만4739명의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체납액 등 체납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조6936억원에 달한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됐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신규 등록 체납자는 2557명이고 체납액은 1404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50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개인이 2068명(1061억원), 법인은 489개(343억원)이다. 신규 등록 체납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68.9%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1.9%,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0.9%, 1억원 이상 8.3% 순이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40) 씨였다. 김씨는 담배소비세 1건이 2015년 6월 부과된 이래 가산금 76억1700만원을 포함해 190억1700만원을 체납해 전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개인 상습 고액 체납자 2위는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3위는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 이동경(58) 전 케이앤벨리 대표다.

신규 기준으로 법인은 주식회사 넘버원여행사(29억3400만원), 부동산개발·공급업체인 ㈜제이피홀딩스 피에프브이(25억9400만원)와 모기업격인 제이피홀딩스(23억5700만원)가 1∼3위를 차지했다.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8억6200만원)는 4위, ㈜코리아에프엔씨(8억5800만원)는 5위를 차지했다.

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관세청 체납 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와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