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24일 표결…임명 제청 119일만

지난 7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최장기간 표류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해 과만 찬성 받아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 인준 표결을 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21일 여야 관계자들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24일 본회의에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오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오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는 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29일 끝났으나, 이후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기간 표류해 왔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 만에 임기 시작)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이다.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나, 더불어민주당이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회 인준 절차가 사실상 멈춰 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