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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사만평] 문재인정부가 남긴 유물…집값 떨어졌는데 세금만 폭탄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2.11.22 10:20  수정 2022.11.22 10:27


by. 한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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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부자 감세'라고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입법 갑질'에 불과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어떻게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여야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및 비쟁점 법안 심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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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금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자가 120만명을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공동주택가격이 17% 이상 상승했고,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인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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