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직접 맡기로
"우주 비전 있는 나라, 세계 경제 주도 가능
내년 말 우주항공청 출범…기술 확보 주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한민국은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인 2032년엔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하고, 2045년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며 우주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며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로드맵 실현을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과 지원 방향을 제시하며 5년 내 우주개발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경제 로드맵 구체화 작업은 '우주항공청'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출범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 확보를 주도할 것"이라며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해서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외교, 국제협력을 아우르고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중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의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국가우주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다.
윤 대통령의 로드맵 발표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은 특별법 제정·조직 설계·인력·예산 확보·청사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내년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입법예고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전날(27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을 통해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될 우주항공청은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도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된다.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 센터를 두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에게 조직의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KT SAT 등 국내 우주 관련 기업 70여 개사는 국내 우주개발 주요 기업들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