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예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건설교통위 통과

“(예타) 경제성 분석 낮은 지역, 숙원사업 추진에 걸림돌”

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국민의힘, 파주1)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준호 도의원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평가의 비중이 높다는 점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성 분석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지역은 지역의 숙원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0년 1월 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울산광역시의회가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며 “경기도 역시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인 지난 9월 1일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철도 사업 추진의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중 경기북부 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경제성 분석 비율이 감축되지 않은 이상 지역의 숙원사업 추진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관련 2022년 9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결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기준을 높이고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건의한 경제성 분석 비율을 낮추고 정책성 분석 비율을 올려 달라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