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개정 불투명…정부, 기업 수혜 극대화 위해 하위규정 의견 전달 총력

전기차 최종조립·배터리 요건 완화 요구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등 건의

타국보다 불리한 대우 받지 않도록 요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뉴시스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상·하원 주요의원에게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지를 촉구했다.

다만 상당수 의원들이 레임덕 기간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고려 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정부가 국내 기업의 수혜 극대화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대표단은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등 주요 요구사항을 가이던스(하위규정)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과 유럽연합(EU) 등 타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와 IRA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지난 5~9일(미국 현지 시간) 워싱턴 D.C.를 찾았다.

우선 대표단은 IRA 이슈를 소관하고 있는 톰 카퍼(Tom Carper)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Suzan Delbene) 신민주연합 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뉴엘 클리버(Emanuel Cleaver) 하원 세입위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IRA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대표단은 최근 통과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면담한 미국 의회 의원들은 한국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아웃리치를 할 정도로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레임덕 기간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고려 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IRA 가이던스에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8일(현지 시간)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재무부 부장관 등 미국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가이던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업계가 IRA 가이던스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을 상기시켰다.

특히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한국 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측은 향후 IRA 시행 과정에서 한국이 EU 등 타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국 측 의견서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바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美 행정부와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미국 의회 아웃리치를 통한 IRA 개정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우리 업계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담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