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금괴 밀반출 경찰관 무죄에…검찰, 항소

10여 차례 걸쳐 금괴 20억원어치 일본 밀반출 가담 혐의

1심 재판부 "사건 주범인 경위 친구 진술 번복…일관성 없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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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억원대 금괴를 해외에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긴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관세법 혐의로 기소한 A 경위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경위는 앞서 2018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공범 4명과 공모해 홍콩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사들인 금괴 40kg, 20억원어치를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인 (사건 주범인 A 경위 친구) 진술이 번복돼 일관성이 없다"며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경위의 친구인 B씨는 2017년 5∼11월 유사한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금괴 20kg을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나머지 공범 3명도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1심 판결 선고 이틀 뒤인 지난 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 경위는 "B씨의 금괴 밀수를 알고 투자한 게 아니다"라며 "(B씨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