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솎아내기’ 의혹에도 개방형 공모하더니…결국 내부 인사 발탁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관 공모 결과

외부 전문가 아닌 내부 공무원 발탁

국유재산 매각 신중 강조했던 전임자

정권 입맛 맞춘 ‘코드 인사’ 의혹만

기획재정부가 16조원 규모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사업을 총괄해야 할 국유재산심의관이 5개월째 공석 상태로 있다가 지난 14일 새로 임명됐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직위표 모습.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했던 국유재산심의관에 외부 전문가가 아닌 내부 공무원을 최종 임명했다.

2년 6개월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해 온 전임자를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고 진행한 공모였던 터라 일각에서는 내부 공무원을 다시 임명한 것은 제도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임자가 국유재산 매각에 ‘신중론’을 펼쳐왔던 인물이라 일각에서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반하는 인물을 ‘솎아내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기재부 등 정부는 지난 8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가운데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로 매각하겠다고 했다. 매각이 어려운 국유지 등 국유재산은 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최상대 제2차관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 회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매각 사업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사업을 총괄할 담당자를 바꿨다. 2020년 2월부터 2년 6개월가량 국유재산심의관 자리를 맡아온 A 씨를 다른 부서로 보내고 빈자리는 공개 모집을 통해 뽑기로 했다.

국유재산심의관은 국유재산 매각 관련 총괄 책임자라 할 수 있다. 기재부 ‘직위안내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심의관 업무는 ▲국유재산 관련 사무 총괄·조정 및 감독·평가 ▲국유재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의 활용 및 개발정책 수립·지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이다.

특히 내년부터 당장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수립·시행 ▲민간참여 국유지 개발 활성화 ▲국유지 및 건축 복합개발 추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등을 시작해야 한다.

이처럼 국유재산 매각에 속도를 높일 시점에 담당자를 교체하자 일각에서는 ‘코드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A 씨가 국유재산 매각 신중론자로 불렸기 때문이다.

실제 A 씨는 쓰지 않는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관련 연구기관과의 인터뷰에서 국유지의 적극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국유지를 비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A 씨는 “무조건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국유지 장기 임대(50년) 허용”이라며 “국유지에 대한 장기 임대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유지를 매각하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전(前) 국유재산심의관이 국유재산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해당 인터뷰 내용의 진의를 잘못 해석해 보도한 것”이라며 “해당 국유재산심의관은 ‘인터뷰 내용은 국유지 개발에 있어 민간참여 방식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설명한 것이었으며, 국유재산 매각을 반대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며 A 씨를 대변하기도 했다.

기재부 설명대로 A 씨가 국유재산 매각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에 핵심 책임자를 개방형으로 모집하면서 결과적으로 5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비워둔 것은 오해를 낳을 여지가 있다.

게다가 새로 뽑은 인물이 내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개 모집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개방형 공모라는 게 본래 공직 내부 인물보다 더 뛰어난 외부 인력을 뽑아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 경우는 그런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외부 전문가 대신 내부 공직자를 임명하다 보니 실제로 그러한(정권 입맛에 맞춘 코드 인사) 의심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개방형 공모직은 모든 부처에 할당된 자리로 국유지 매각과는 무관하게 진행했다”며 “해당 심의관(A 씨)에 대한 인사도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 정상적인 인사”라고 해명했다.

한편, 새로 뽑은 국유재산심의관에는 윤석호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 재정기능이양국장이 임명됐다. 윤 심의관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기재부 기획재정담당관, 국유재산조정과장, 계약제도과장, 평가분석과장을 거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전략기획팀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