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국조 강행'에 與 "합의위반…기간연장 절대 안 돼"

野 3당, '여당 불참' 속 '이태원 국조 특위' 가동

이재명 "국힘, 진실이 두렵나" 국조 참여 압박

주호영 "여야, 예산 통과 후 국조 실시 합의…

특위, 일방 운영 시 기간연장 얘기 할 수 없어"

19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우상호 위원장이 안건을 처리하고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3당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시동을 걸었다. 이태원 국조 활동 시일이 꽤 경과한 만큼 차일피일 미루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 같은 결정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야 3당의 독단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애초 국조 시작 시점을 예산안 합의 이후로 잡은 데다, 일방적인 증인 채택과 본조사 일정 결정 역시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19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일정 및 기관 증인 채택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야 3당은 향후 국조특위 일정과 관련해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청문회 3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국정특위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로부터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도 고작 20일 뿐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었다"며 "특위가 하루빨리 정상 가동해 참사를 규명하는 것이 세상을 떠난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속해서 지난달 24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태원 국조의 강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압박해왔다. 여야는 내년 1월7일까지 총 45일 간으로 국조특위 활동 시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합의 당시 여야가 예산안 통과를 우선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처리에 반발한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하면서 약속한 기간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제대로 된 활동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국회의 책임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진실이 두렵나"라며 국조 참여 반대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국조 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이태원 국조에 합의할 당시 '예산안 합의 통과'를 우선한 뒤 본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 합의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 국조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예산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채로 오늘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명백한 합의위반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 지금 일방적으로 국조 특위를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조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다"며 "이 기간 안에 마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한다면 우리가 약속했던 1월7일에 끝나는 걸로 한 것도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지난 18일 "민주당에게 합의란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깨라고 존재하는 거냐"라며 "거듭 밝히지만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조를 실시한다는 게 합의 내용"이라고 합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저렇게 일방적으로 할 거면 약속이나 합의는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정말로 진상규명이 목적이라면 수사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이후에 따질 걸 따져도 충분할 텐데 수사결과 조차도 안 나온 상황에서 저렇게 서두르는지가 오히려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야 3당이 일방적으로 증인채택과 본조사 일정을 결정할 경우 국조의 목적인 진상규명 자체가 훼손될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국조를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일방적인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 우리가 국조를 받은 이유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조사를 막기 위해서였는데 독단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진짜 진상규명이 어떻게 가능하겠나"라며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고 민생을 위해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진행하자고 했던 합의를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건가 싶다. 이럴수록 더욱 민주당의 의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