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빌라왕' 피해자들 지원한다…TF 조직, 보증금 반환 원스톱 지원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국토교통부와 협업 발족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 조치 마련…법률지원 방안 협의 후 추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보증금 반환부터 소송구조까지 원스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TF팀장은 법무부 법무실장 직무대리인 권순정 기획조정실장과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TF는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해준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 법률 관계가 복잡한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TF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권순정 실장은 "복잡한 법률 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진 실장은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