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아쉽다"

"경제위기 돌파 우려…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23일 여야가 전날(22일) 합의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 예산안 합의가 발표된 지 하루가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지만,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세율 인하와 주식양도소득세 등이 당초 정부안에서 추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런 점이 아쉽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만큼 각별하게 비상한 각오로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 쏟아야한다"며 "(그러나) 지금의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