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OECD 국가 중 ‘최악’…정부 “2027년까지 개선”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8㎍/㎥

OECD 가입국 가운데 35위 수준

정부, 제3차 대기환경개선 계획

2032년까지 12㎍/㎥로 낮춰

서울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동호대교 위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연 모습이다. ⓒ뉴시스

정부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5위 수준인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27년까지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며 초미세먼지 감축 방향과 대기질 개선 목표를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8㎍/㎥로 OECD 38개국 가운데 35위 수준이다. 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시행 전인 2015년 26㎍/㎥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대기환경기준(15㎍/㎥)을 웃돌고 있다.

오존은 지구온난화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원인 물질 영향으로 오히려 늘었다.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2015년 27ppb에서 지난해 32ppb로 증가했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추고 2032년에는 12㎍/㎥까지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오존 또한 특별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측정소 농도 기준으로 41% 수준인 1시간 환경 기준 달성률을 2027년에 455로, 2032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이를 “세계적인 농도 상승 추세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을 목표로 ▲효과적 규제·지원을 통한 국내 감축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향후 10년간 대책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대 핵심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국민건강 중심 관리체계 구축이다. 주요 내용으로 내년에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 지역을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다른 권역으로 확대한다.

오존은 2024년부터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세부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현재 개황만 예보 중인 2일 전 예보를 좋음과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 등급 예보 형태로 바꾼다.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1곳인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를 2곳 이상 늘린다. 중국, 몽골 등 국외 배출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사업장 배출 고도 관리화 방안으로 대형사업장 중심 전(全)주기 정보 관리체계를 만든다.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정보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기관리권역 총배출허용총량은 2027년에 2021년 대비 50% 이상 줄인다. 동시에 중소사업장에 대한 재정과 기술 지원은 늘리고, 대기관리권역 확대와 변경도 추진한다. 중소사업장에는 2025년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 장비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년~2032년)'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이동오염 배출 저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무공해차는 2027년까지 누적 200만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용·화물차에 대한 지원과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하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과 연계해 중장기 보급 목표를 설정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2026년까지 지원을 마무리한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운행제한지역을 2030년에는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등 고농도 상황 때도 범위와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무공해 농업·건설기계 구매와 노후 농업·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 5등급 경유차 항만 출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생활 주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2024년부터 세탁소 친환경용제 도입과 음식점 등 업종별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목재 난방기기와 숯가마, 대형 조리시설 등에 대한 배출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권역별 영농폐비닐 공공 처리체계를 구축해 불법 소각을 막는다.

건설현장 등 날림(비산)먼지는 발생사업 신고대상을 개편하고 조치기준을 강화한다. 농업·축산 분야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농경지 질소비료 살포방법을 개선하고 저단백 사료 공급 등도 추진한다.

환경위성을 기반으로 미국과 아시아, 유럽 국가와 함께 공동 연구·협력 사업도 확대한다. 고해상도·고품질 관측을 위해 2024년부터 후속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에도 속도를 높인다.

2026년까지 자동차 타이어와 브레이크, 선박·공항 등 누락배출원의 배출량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대기질 예측모델 개발과 함께 응축성 미세먼지와 극미세먼지, 오존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연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한중 양자 협력을 계속하고 유엔(UN) 산하기구 등을 통한 협력 활성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 이행력 제고를 위해 해마다 실적을 관리한다. 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진행한다. 2032년까지 잠정 평가를 통해 차기 계획에 성과와 시사점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께 국정과제로 약속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