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회, "수출" 6회 강조…윤대통령, 성장 견인 팔 걷어붙였다

2023 대통령 신년사, '경제'에 방점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노동개혁"

귀족노조와의 타협에 비판적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신년사에서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새해에 어떻게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견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였다는 분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방송으로 생중계된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경제'가 11회, '수출'이 6회 언급됐다. '미래'는 10회, '개혁'과 '세계'는 각 8회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노동개혁'을 꼽은 점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의 2중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중심·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 '반색'…일제히 환영 논평
전경련 "경제재도약에 매우 시의적절"
경총 "3대개혁 추진 의지에 적극 공감"

이처럼 '경제'에 최우선 방점을 찍은 신년사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수출 증진과 미래 전략 기술 개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강조한 점은 경제난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을 다시 살리는데 전력하고, 우리 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논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 추진과 경제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시급한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규제개혁을 포함한 경영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리와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노동·교육·연금개혁 의지를 보여준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새해는 우리 경제가 침체와 반등의 기로에 접어들고 고금리·공급망 재편 등의 영향이 정점에 달하는 만큼,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신산업과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는데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무엇보다 시의적절하다"고 환영했다.

무역협회(무협)도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이 이번 위기 해결의 돌파구이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과 생산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달라"고 기대했다.

대국회·대야 관계는 신년사 언급 없어
민주 "하나마나한 얘기들로 채워져"
정의 "개혁, 권력자 칼로 되는 것 아냐"

윤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3대 개혁 과제 중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한 '노동개혁'의 의지는 행정 각 부처를 통해 정책화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중히 대응하는 등 누적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치를 기초로 참여와 협력,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단호한 의지로 관행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 신년사에서 대국회·대야(對野) 관계는 언급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마나한 얘기들로 채워졌다"며 "비전은 추상적이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 대통령과 검찰"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방향도 방법도 틀렸다"며 "국가재도약을 위한 개혁은 권력자의 칼로 되는 게 아니라,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