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퇴진집회 학생 참석 강요의혹 교사, 무혐의에…이종배 "경찰 재수사 하라"

경찰 "피해 학생, 실제 집회 참석 안 해"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

이종배 "정치교사 근절 위해서라도 경찰 재수사해야…이의신청 검토"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행동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정치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학업에 충실해야 할 학생들을 불순한 정권퇴진 집회에 끌어들였다"며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17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제자에게 윤 대통령 퇴진 집회 공지문 등을 보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당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제자였던 학생 김모(16)군에게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 공지문' 문자를 전송하고, 어떤 집회인지 묻는 김군의 전화로 "석열이 때려잡고, 김건희는 감옥으로 보내자고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학생에게 시위 참여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가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참가비용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이 의원은 "명백히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정치·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은 보호자에 해당하는 교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고, 왜곡된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며 같은달 25일 A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22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A씨가 학생에게 보낸 집회 관련 문자전송 및 통화가 단 한차례만 이루어진 점 ▲집회 참석 권유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수반된 사실이 없는 점 ▲피해 학생이 문자 수신 및 전화 통화 후 실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이 의원은 "정치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학업에 충실해야 할 학생들을 불순한 정권퇴진 집회에 끌어들였다"며 "정치교사 근절을 위해서라도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A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사A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이종배 시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