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입 좀 다물라"? 법무부 "국민 오해 바로잡기 위한 취지"

법무부 "일부 정치권, 검찰수사 조작이라고 선동…제3자 뇌물죄 법리조차 왜곡"

"장관, 국민 오해 않도록 법리 설명한 것…외풍 막는 것도 장관 역할"

한동훈 16일 "성남FC, 대장동은 지역 토착비리 범죄…검찰 공정 수사할 것"

민주당 "법무부 장관, 야당 대표 범죄자로 특정…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지역 토착 비리 수사'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국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 측이 한 장관의 해당 발언을 두고 "입 좀 다물라"는 등의 비판을 하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공공연히 선동하고 법적으로 확립된 제3자 뇌물죄 등 법리조차 왜곡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조사받은 '성남FC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거짓말 등 명백한 사실관계까지도 왜곡해 반복적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당연한 법리를 설명한 것"이라고 한 장관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또 "범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도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사건은 피의 사실이 아니라 이미 관련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돼 공개 재판 중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길에 취재진과 만나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라며 "통상적인 지역 토착 비리 수사 절차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튿날인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특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부르짖는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그 사람(한 장관)은 입 좀 다물라"며 "특정 사건에 대해 물어봐도 원래 대답하지 않는 게 법무부 장관의 무거운 태도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