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정점' 이재명, 12시간반 檢조사 끝 귀가…친명-비명 갈등 본격화?

李 "기소 목표로 조작 느낌…굳건하게 싸울 것"

진술서로 혐의 부인…2차 출석 요구 거부 전망

檢, 구속영장 청구 유력…기소 수순 밟을 듯

민주당,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내홍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시간 30여분 만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오전 10시 30분께 출석한 이 대표는 오후 9시까지 10시간 30여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이후 조서를 열람한 뒤 오후 10시 53분께 청사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 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며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추가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제게 주어진 소명에 더욱 충실하고 굳건하게 싸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제기된 의혹과 혐의 일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대장동 사업은 민간 개발을 막아 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의 몫으로 환수한 성과라며, 민간업자들이 얻은 수천억대 이익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동산 경기 활황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유출했다거나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승인했다는 의혹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부인했다.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책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돌렸다. 이 대표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질문에 묵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며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날 조사 도중 이 대표 측과 검찰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두 차례의 공지를 통해 검찰이 고의로 조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연작전을 펴 망신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는 검찰의 행태에 이 대표 측이 항의했다"며 이는 추가조사를 위한 검찰의 전략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 볼 수 없던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에 검찰도 공지를 통해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본건은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했다. 추가조사 필요성이 있어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불발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조사에도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귀가를 위해 차량에 올라타기 전 검찰이 밝힌 추가 소환에 응할 계획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다만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데다, 현재 임시국회 중이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신병 확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가능성도 높다. 이 대표의 기소는 2월 중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022년 12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 내홍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계파와 상관없이 구성원들 대체로 단일대오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각각 결집과 세력화에 나서면서다.

이들 갈등은 이 대표 기소가 실제 이뤄지면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당헌 80조'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현재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총선 악영향을 우려해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친명계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간주해 당헌 80조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번지거나 확장돼서 그 사법적 리스크, 위험 부담을 당도 떠안게 되면 그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다"며 "당헌 80조에 따르면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에서 물러나게 돼 있지 않나. 이 대표도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이 대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 탄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80조를 바로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반박했다.

'나 홀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겠다는 이 대표의 천명과 달리 친명계 다수가 현장에 동행한 것도 계파 간 신경전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적 문제와 당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비명계는 이 대표가 검찰에 혼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