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재명, 혐의 논쟁 피하며…'정치보복' 프레임 짜기 '총력'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규탄', '김건희 특검수용'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혐의 논쟁 피하며…'정치보복' 프레임 짜기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패배자'로서 검찰이 부르면 또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를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보복·탄압의 프레임에 가두는 한편 중도층 사이에서 '승자가 패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나의 부족함으로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에 비한다면 내가 승자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국민들의 고통에 비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합리적 설명을 하면 (검찰이) 그 합리적 설명을 깨기 위한 조사를 한다. 이미 겪어본 일"이라며 "법정에서 다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줄여주길 부탁드린다"고 일축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 자체를 건너뛰어 화두가 되지 않게끔 밀어내고, 대신 대선 승자가 패자를 겨냥해 수사를 하니 패배한 자신으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당한다'는 '정치탄압·보복수사' 프레임으로 무대를 가득 채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김어준, 공영방송 TBS 장난감 놀듯이 다루며 특정 정당·정파 옹호"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 프로그램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김어준 씨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에서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다루면서 특정 정당, 특정 정파를 옹호하는 데 전파를 쓰느라 애를 많이 썼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불가역적인 손실을 보는 시민들이 약자"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전장연에 요청할 것은 더 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형태의 시위를 용인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자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이 약자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BBC 보도를 언급하며 "런던, 뉴욕 지하철은 평균 70% 정도가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접근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그에 비해 우린 5% 정도"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하나는 전장연이 이제 초점을 바꾸고 있다. 장애인 권리 예산으로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찬반양론이 있는 탈시설이 70~80%를 차지한다"며 "지금 지연하는 건 탈시설 예산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정부가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충분히 반영했기에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렇다면 매우 모순되는 시위다. 정부가 편성해주길 바라는 탈시설 증액 예선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서울시 지하철을 세우는 형태의 시위를 더 이상 용인해서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교통요금 인상 폭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300~400원을 올린다 해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300~400원 정도를 논의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고육지책"이라며 "정말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올해 중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다면 인상 요금을 조절할 수 있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尹대통령, 취약층 난방비 지원 예비비 1000억원 즉시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열렸다"며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오후 1시반 쯤 재가했다"고 말했다.

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됐다. 윤 대통령의 재가 역시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이튿날 오전 내려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빨랐다.

이에 따라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