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 유시춘 선임 과정 적절성 집중 조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의 적절성 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찰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기자들 질문을 받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공직 기강은 공직자의 근무 태도, 공직자로서의 적합한 행동 방식에 대한 모든 사안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날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라면서, 유시춘 이사장 선임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에 임명돼 2021년 연임됐다. 임기는 2024년까지다.
여권에선 유 이사장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이듬해 EBS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며 '3년 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국무조정실도 이달 초부터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