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인상, '소득대체율'은 격론…국회 연금개혁 초안 지연

민간자문위 개혁안 초안 작업 지연

연금특위 여야 간사 회동도 연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연금개혁 초안 작업이 당초 예정된 1월 말을 넘기는 등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특위 여야 간사 간 회동도 연기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김연명·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과 만나 초안 지연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전날 밤 장모상을 당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연금제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는 당초 1월 말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문위원들 사이 견해 차이로 초안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다음 회동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내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9% 수준인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자문위 내에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연금 수령 시 소득대체율을 놓고 현행 40%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50%로 올려 '더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 재정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2년 더 앞당겨진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연금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해 "국민연금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수급대상 노령층이 5.9%였는데, 현재는 18%, 2025년에는 20%를 넘어선다"며 "이대로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개혁을 하면 연금은 지속되지만, 다음 선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기득권이 줄어드는 분들은 개혁에 반발하기 때문"이라며 "그 고비를 넘지 않고는 연금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