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예결위원들 "고물가·경제위기 대응 위해 추경 편성해야"

"30조 민생 프로젝트 수용 요청"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에너지고물가, 경제위기 대응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고물가와 에너지 요금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반드시 에너지 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가스요금을 시작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대중교통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인상되어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야말로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동절기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뿐"이라며 "언 발에 오줌누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대로된 대책은 고사하고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침체로 취업자 수는 2022년 82만명 증가에서 2023년은 10만명 증가에 그쳐 전년대비 8분의 1로 감소할 전망이다. 취업대란까지 겹치게 됐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 어려움은 덜어드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먼저 제시해야 함에도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당이 에너지 물가지원금 7.2조원이 포함된 30조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 논의 요청, 고금리 대책 등을 발표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추경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국민의 어려움은 덜으딜고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며 "국세수입 예산도 다시 점검하여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