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압도적 다수 찬성"

의총서 결론…"국민 뜻 받들기 위해 발의키로"

정의당·무소속 등 의견 모아 오늘 오후 국회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의총에서는 이 장관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당론으로 채택할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의총에서는 "강성 지지층에 당이 휘둘려서는 안된다", "'방탄 프레임'에 이어 '대선불복 프레임'에까지 걸릴 수는 없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총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 권한을 당 지도부에 위임했고, 당 지도부는 지난 주말 간 전화통화와 온라인 등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정가에서는 당 지도부가 사실상 탄핵 소추 강행 의지가 강한 데다, 많은 의원이 이 장관 탄핵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탄핵 소추안 발의로 당론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박 원내대표는 "대부분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확한 숫자를 말하긴 어렵지만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압도적 (수의) 의원들이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반대 토론에 나선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당론 발의에 대한 우려를 표한 의원은 1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길 바랐지만 이 또한 거부했고, 해임건의안마저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사이 국정조사는 끝났고,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났다. 이 장관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까지 끝났다"며 "이제는 오롯이 책임질 일만 남은 상황인데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우리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의견을 살필 만큼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린 우리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의견을 살필 만큼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해임 건의, 탄핵소추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이 장관 탄핵 필요성에 공감해 온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