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1만자 분량 연설서 '尹정권 무능' 부각…"정치 실종·사회 분열"

"尹대통령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野는 협력 대상…독선 버리고 소통 나서야"

"민생프로젝트·7.2조 물가지원금 검토 촉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민생·경제 △외교 △안보 △안전 △인사 문제를 윤석열정부의 '5대 참사'로 규정하면서, 국민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개월간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며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먼저 고물가와 고금리,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정부의 첫 대응은 '전(前) 정부 탓'이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아랍에미리트(UAE)의 적' 발언, 일본 강제징용 배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이다.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라며 "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연일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유죄·윤심무죄…민주주의 붕괴"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할 것" 강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 등을 거론하며 현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붕괴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됐다"며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다"며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된다"고 꼬집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운 놈은 모조리 찍어내고,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 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재난 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유족과 국민의 거듭된 파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윤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은 정녕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한다"며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여당과 야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니다"라며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정권에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인가"라며 "국민도 김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월권 방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안건조정·다수결 등 의사결정 시스템 변화 △의장선출·원구성 절차 국회법 규정 등의 국회의 제2 선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하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