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 근로자들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 근로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위법 사항이고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으며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등을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포괄임금 오·남용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은 업무 특성상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매달 일정액의 임금을 받는 계약방식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관행이다.

문제는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공짜야근’을 종용하는 업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산업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의 63.5%가 포괄임금제다.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다음달에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넥슨, 웹젠 노조 지회장과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넥슨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며 “불가피하게 야근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