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보의 37% 급감…농어촌 의료공백 비상

전공의 수련 공백 여파 올해 593명으로 감소

취약지 공보의 우선 배치·원격협진 확대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취약지 중심 공보의 재배치와 순회진료, 비대면진료 확대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공의 수련 공백 등의 영향으로 올해 의과 공보의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감소했다. 2017년 2,116명과 비교하면 약 70%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공보의는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차질 등의 영향으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지역 의료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 가운데 의료공백 우려가 큰 보건지소에는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는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상시 진료를 제공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진료 기능을 유지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보건지소를 방문해 순회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진료와 원격협진도 확대한다. 농어촌 고령층이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보건소 인력이 이용을 안내하고 필요 시 진료를 보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원격협진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료 지원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 진료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의료 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등을 통해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