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특검' 추진에 커지는 정의당 존재감

'캐스팅보터' 정의당, '김건희 특검'에 미온적

이정미 "검찰 수사가 먼저 제대로 돼야"

'대장동 특검'도 이재명 방탄 우려해 독자 추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 추진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 공식화에 제동을 걸면서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정의당은 김 여사 소환조사 등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 여사 수사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것을 먼저 촉구하고 검찰을 세게 압박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수사를 계속적으로 회피한다면 검찰 수사권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또 국회 안에서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정의당은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김 여사 소환조사 시기에 대한 질문엔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검찰이 오늘 내일이라도 답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혐의가 없다고 하든 아니면 혐의에 대한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하든 지금은 양자 간 택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환이 아닌 서면조사로 갈음할 경우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서면조사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조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의 발표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히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야 한다는 명분으로 '대장동 특검'까지 아울러 '쌍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이재명 방탄'을 우려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의당은 독자적인 '대장동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범위를 대장동 의혹 전반으로 확대 추진하는 민주당과는 달리 정의당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으로만 규정했다.

이 대표는 "범위를 대장동 전반으로 넓혀놓게 되면 국회 안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국민의힘이2021년도에 최초 제기를 했고 그 당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50억 클럽 특검 처리에 대해서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사안으로 특검법을 합의해놓고 정당한 수사 절차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파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특검에 합의한 사람들이 '그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추천 권한에 관해서도 "국회 안에서 같이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유는50억 클럽과 관련돼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거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특검 추천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진행될 것이고 양당이 추천한 검사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비교섭단체들이 추천해 선택하는 것이 특검 임명과정의 순조로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