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실 압색

검찰,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관련 방통위 네 번째 압수수색

檢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 담긴 감사자료 넘겨 받아 수사

TV조선, 종합점수서 653.39점으로 기준 넘겼지만…중점 심사사항 과락, 조건부 재승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16일 오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의 방통위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다만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