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이번주 검찰 출석…아직 구속영장 청구는 검토하지 않아

검찰, 한상혁 TV조선 점수수정 직간접적 관여 정황 포착

실무자로부터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여부 확인中

압수물 통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 입증 주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등의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 관련 소환 조사를 이번주 후반께 벌일 방침이다.

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수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2020년 3월 16∼20일 진행된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기자 방통위 간부들이 이 사실을 심사위원장이던 윤모 교수에게 알린 것으로 의심 중이다.

검찰은 윤 교수가 이후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종용했고, 심사 마지막 날인 20일 점수가 수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TV조선은 결국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650점)을 넘겼으나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210점)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점수 수정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실무자인 차모 과장(수감 중)과 양모 국장(수감 중)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아울러 지난 16일 한 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 직후 "성실히 소명하겠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2일 방통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에는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심사 결과에 기초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며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으며 올해 7월까지가 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