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으로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 최우선 투입"
"재정의 한계 내에서 모든 시스템을 아이 중심으로 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대로 가면 복지도, 국가시스템도 존속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다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하는 분에게 국가가 집과 직장에 양육비까지 마련해준다고 하면 조금 호전되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이민을 활용하는 대안도 있지만, 차선책일 뿐"이라고 썼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재정의 한계 내에서 모든 시스템을 아이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해 제가 제기했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도 그런 고민의 산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교육예산, GNP 5% 확보'를 공언했듯이 저출생 예산부터 구체적 목표를 정해 우선 확보할 수 있다"며 "일본처럼 저출생과 어린이 정책을 전담하는 '어린이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 각자는 소중한 존재인데 '○○충' 같은 멸칭이 범람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대화조차 불가능한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결혼과 육아는 남녀가 사랑하고 고도로 협력할 때 가능한데 이런 분위기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어렵지만, 혐오를 과감하게 떨쳐내야 한다"며 "저출생 해결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