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배임·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제3자 뇌물 혐의
한동훈, 표결 앞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의원 설득 위해 주요 증거 공개 가능성
지난해 12월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여러 가지 증거 직접 공개
민주당 과반 의석 차지한 국회…체포동의안 '부결' 전망 우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로 다가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 직전 주요 증거를 공개할지 주목된다.
지난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성남시와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유출해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처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 관련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돈 봉투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 '고맙다'는 노 의원 문자 내역 등이 있다"며 여러 증거를 공개해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역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작성된 내부 보고서들,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의혹의 '몸통'임을 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직접적 물증 없이 정황 증거와 전문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대장동 사업은 시가 인허가권을 이용해 민간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사례고, 부하 직원들의 수뢰 등 비위는 본인과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이 대표의 '호소 작전'으로 내부 결집이 다져져 이탈표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최종 기소 시기는 검찰 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