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부결] 대통령실 "입장 없다…한동훈이 이미 다 설명"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관계자 "이탈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아…당 균열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대통령실이 국회의 일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미 국회에서 다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하며 15분에 걸쳐 혐의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건 만으로도 구속이 될만한 중대범죄"라며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닌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을 위해 총력을 다해 표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며 "이 대표의 리더십 붕괴와 민주당 균열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정족수(149표)에 딱 10표 모자라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표 11표였다. 찬성표가 재석의원의 반을 넘지 못해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됐다. 169석인 민주당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