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수 6조8000억원 덜 걷혀… 진도율 18년 만에 최저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지난달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율은 2005년 이후 최저인 10.7%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세정지원 이연세수가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와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 악화, 부동산 거래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2조9000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5.85%(6조8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원으로 감소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법인세와 관세는 각각 7000억원·3000억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은 10.7%로 2005년 1월 (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진도율은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말한다.

기재부는 6조8000억원 중 5조3000억원이 2021년 하반기에 진행한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또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3개월 연장하면서 2022년 1월에 분납세액이 들어온 것도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원인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세수 감소 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1월에 비해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조5000억원 줄어 이자소득세(2000억원) 증가에도 8000억원 세수가 감소했다.

증권거래대금이 급락해 4000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교통세도 1000억원 줄었다. 농어촌특별세 역시 1000억원 감소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세수 여건이 타이트한 상황이다. 특히 1분기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부동산, 증권거래 등 자산시장이 소폭 회복하고 있어 이르면 2분기부터 경제흐름과 동일하게 ‘상저하고’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