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원들 "정순신 검증 실패,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야"

'아들 학폭 논란' 낙마 사태 관련해 韓 경질 촉구

"인사 검증 첫 단추 제대로 끼우도록 尹 결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범계-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순신 인사검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증 문제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김승원·박범계 의원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검증, 검증 실패, 끼리끼리 검증이 낳은 인사 참사는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 장관은 말싸움, 언론노출 등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만 집중했을 뿐 정작 인사검증 업무에는 무능하고 태만했다"며 "정순신 문제에 대해 몰랐다고 강변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도 윤 대통령은 학폭 근절만 되뇌고 있을 뿐"이라며 "유체이탈 화법은 문제를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는 '우리 시스템이 그 정도로 무너졌겠냐. 알았다면 임명했겠냐'는 식의 책임 회피로는 안된다"며 "인사 검증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 장관 즉각 경질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실태 법사위에 보고 △인사정보관리단 그거 시행령 즉각 폐지 및 법률에 근거한 인사 검증 시스템 재구축을 요청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만사가 아닌 망사가 되지 않게 하려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