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강제징용 해법 공식발표 나오나...정부 “협의 종료 후 설명”

(왼쪽부터)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모리 타케오 일본 외무사무차관(자료사진) ⓒAP/뉴시스

강제징용 배상 소송 해법 마련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배상 해법 공식 발표가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르면 내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협의 종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정부 간 막바지 조율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됐다는 점을 처음 시사한 것이다.

한국 측 발표의 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제징용 소송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실현을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한일 정상 셔틀 외교 복원 등 양국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라는 판단도 기저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처음 개최한 이후 속도감 있는 대일 협의를 강조하며 8개월 넘게 일본 정부에 강제징용 관련 사과 표명과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공식 발표하더라도 일본 측의 공식적 호응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